월세 계약서 작성법 및 샘플 부동산 전문가가 알려주는 실전 팁

월세 계약서 작성법 및 샘플 부동산 전문가가 알려주는 실전 팁

중개계약서 잘쓰기 위한 지침서 질문과답변QNA A 네, 아파트 월세 계약 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연관 내용을 계약서의 특약 사항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5월 31일까지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었지만, 이후에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임대차거래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주요 포인트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존하는 필요한 요소이므로, 임차인에게는 이점이 됩니다. 중개사의 역할 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전월세 신고 의무에 대하여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 절차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월세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주를 확인하고, 소유권에 대한 권리관계근저당권, 가압류 등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근저당권 설정액이 높다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확인 계약 상대방이 현실 소유주인지 신분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 시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 확인 임대 기간,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등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료 인상률과 인상 시기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특약사항 확인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따라 추가되는 조항입니다.

확정일자 확인 및 점유 유지

임차인 C는 계약서 분실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임차인 C는 가장먼저 이사 계약서, 전입신고증, 임대료 입금내역을 법원에 제출하여 계약서 분실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 확정일자받기 가.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들을 빼앗길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혹은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행복복지센터 혹은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하여 전월세 신고제도를 이용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관 법령

상가건물 임대 계약 보호법 제16조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 계약 이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확실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임대 계약 기간 등 기간을 전하기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임대 계약 기간 일시적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월세 환급금 지급기준공제율

본인이 월세를 통해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환급을 받고 싶지만 모두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본인의 소득에 따라 구분되어 지급액이 상이하게 되니 먼저 본인의 소득을 검색해보고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비해 공제율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22년도가 24년과 같은 공제율이었는데 23년에 증가되었다가 다시 줄어들었네요. 아쉽지만 이거라도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겠죠? 운 좋게도 홈택스 공제기준에 보시면 신청조건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월세액은 연 750만 원까지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제공한 월세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62.5만 원씩 12개월 납부를 하면 75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지출됩니다.

계약서 안정되는 보관

임차인 D는 서랍 정리 중 계약서를 실수로 버렸습니다. 이같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방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디지털 파일 보관은 스캐닝 혹은 사진 촬영을 통해 계약서를 디지털 형태로 저장하는 것인데, 이는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메일, 외장 하드 드라이브 등 여러 장소에 백업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계약서의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중요한데, 이는 실물을 잃어버렸을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안정되는 유지 장소를 활용하는 것으로, 금고나 잠금이 가능한 서류함 등에 중요 자료를 보대하여 분실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방법들을 통해 임차인은 필요한 계약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분실 시에도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은 연관글추가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 아래 링크를 터치하십시오 임대 계약 계약서 분실은 불편한 상황이지만, 침착하게 대처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