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방법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방법

부모 자식 간에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를 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그 이상 금액의 부동산 아니면 동산예금, 주식, 현금 등을 국세청에 신고 없이 자식에게 주게 된다면, 어느 날 갑자기 자금를 소명하라고 하면서 증여세를 내라고 등기우편이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면서 증여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유는 바로 아파트의 시가라는 아이디어가 무너진 것을 계기로, 증여하기보다. 부모 자식 간에 매매를 통해 아파트 가격을 최대한 낮춰서 거래하고, 부모는 최소한의 양도세만 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얘기일까요?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근거가 있는 걸까요? 이번 포스팅은 이런 말들과 연관된 증여추정배제와 저가양도가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고, 부모 자식 간 매매 시 양도소득세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직거래를 통한 저가양도 시가의 30 아니면 3억 원

부모 자식 간에 아파트를 시가보다. 저가로 매매를 하여 부동산의 이전도 가능합니다. 부모와 자식처럼 특수 관계자 간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일반적인 타인과 거래보다. 너무 저렴하게 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지 위해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준가액(시가)을 정해 놓았는데요. 이 금액보다. 낮게 거래하면 매수자에게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즉, 가족한테 매매의 형식으로 너무 싸게 팔면 증여라고 보고, 증여세를 매기겠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준가액인 시가입니다. 딱 하나의 가격으로 떨어지는 확정된 가격은 아니고요. 상한 하한의 폭이 있는 금액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시가로 인정하는 높은 금액과 낮은 금액은 바로 시가의 30 아니면 3억 원 중 더 낮은 금액으로 규정합니다.

주택개념 정비

세법에 따라 주택 개념은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공부 상 용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건물이라고 정의되어 그 아이디어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납세자들의 혼란과 과세관청과의 다툼이 많았습니다. 주택 여부의 명확한 판정을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택의 개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주택을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공부 상 용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건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실질 사용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해야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오피스텔이 숙식을 하게 되면 주택으로, 사무실로 활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주택개념에 주택의 구조상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증여세 대신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시가의 5 아니면 3억 원

이렇게 둘 사이의 거래가 매매로 인정받게 되면, 증여세 대신에 부모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 때도 비슷하게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과세하는데요. 양도세의 시가 범위는 시가의 5와 3억 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증여세의 경우는 시가의 30이니까 훨씬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컨대, 앞서 언급한 것처럼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식과 9억 원에 매매한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경우, 시가의 5 인 6천만 원을 초과해서 3억 원을 싸게 해서 매매했기 때문에 양도세를 9억 원이 아닌 12억 원으로 계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인적대상 요건

먼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 14에 해당하는 경우여도 임원이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및 그 배우자, 일용근로자, 4대 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제외된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이면 됩니다.

아파트 가격에 따라 증여세와 양도세 비교 선택

지금까지 부모와 자식 간에 아파트 매매를 하는 경우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과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 등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무요건 증여보다. 매매를 통해 양도세를 내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의 시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죠.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20억 원 이상으로 높은 경우에는 양도세가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하시고, 사전에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시어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