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와 모라토리움의 차이, difference of default and moratorium
장쩌민강택민 집권시절 부터 중앙 뿐아니라 각 지역 공산당과의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해 토지를 구입하여 상가와 아파트를 건설하며 성장하였습니다. 중국의 시장규모가 한국과 비교 되지 않는 만큼 성장은 눈부셨고 이로인해 헝다의 쉬자인 회장은 사업한지 20년만인 2017년에 중국 15억에 달하는 사람 중 제 1위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모기업인 헝다부동산건설 아래로 자회사로는 헝다자동차전기차, 헝다물업부동산관리, 헝다어린이월드테마파크, 헝다헬스케어노인보호, 헝텅네트워크OTT서비스, 헝다하이테크인공지능, 팡처바오스마트홈, 헝다빙천식품음료, 헝다생명보험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호황에 힘입은 문어발식 확장의 결과 헝다는 2015년 부터 자금 경색을 겪더니 2021년 9월에는 360조원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모라토리움과 디폴트의 차이
모라토리움과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용어는 디폴트Default입니다. 디폴트 역시 모라토리엄처럼 경제용어로서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서비스나 소프트웨어에서 여러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일부러 따로 선택하지 않을 때 기본으로 정해지는 선택지를 디폴트기본옵션라고 합니다. 경제용어로서의 디폴트는 기본옵션이라는 뜻이 아닌 채무불이행이라는 의미에서 쓰입니다. 대략 디폴트 선언을 하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만약 어떤 나라가 디폴트를 선언했다면 이는 대외적으로 외채를 상환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것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모라토리움은 디폴트와 비슷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만, 필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라토리움이 디폴트와 다른점은 디폴트는 부채를 상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지만, 모라토리움은 여기에 단서를 붙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라토리움 선언을 하면 어떻게 되나?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 채권국 아니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것입니다. 빌려준 돈을 못받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나 채무국 아니면 채무가 있는 정부가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채무 이행을 완전히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니 협상의 여지는 있는 셈입니다. 채무가 있는 나라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나면 채권국 아니면 채권자 집단과 협상에 들어갑니다. 협상을 통해 채무 삭감이 이루어지고, 언제까지 결제 유예를 인정할 것인가 등이 결정됩니다.
협상 결과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나라나 정부의 경제상황과 협상력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아무래도 채권자 집단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자 집단이 채무 상환과 연관된 계획만 희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주체가 경제를 회생시켜야 자신들의 돈을 돌려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경제 회생 계획을 같이 심사숙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