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 링크 공유도 저작권 침해 처벌될까 ( 2022년 대법원 판례 다짐 )

누누티비 링크 공유도 저작권 침해 처벌될까 ( 2022년 최고법원 법리 다짐 )

저작권 침해 방조죄 형량 및 법리 우리나라의 저작권 침해 방조죄의 형량은 최대 5년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해당 판결은 바로 작년 2022년도에 위법 홈페이지 링크를 공유하여 형사 처벌이 적용된 최고법원 판결 판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처벌받았습니다. 이는 법리 2017고단80, 2021노1803, 2022도1522 세 개의 판례를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아래 판례를 참고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첫째, 임베디드 방식이 아니라 직접 링크 방식이었다. 즉 링크를 누르자마자 다운이 되거나 바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영상이 실행되는 링크가 아니라, 단순히 위치만을 알려주는 방식이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촬영물 혹은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혹은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한 자 혹은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혹은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어요.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저작권법은 위법 웹툰 사이트인 뉴토끼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하여 다룬 적이 있습니다.

좀 더 알고 싶으시면 를 참고 바랍니다. 손쉽게 정리해 드리면 저작권법은 친고죄로 원작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지만 원작가나 대리인이 고소를 하게 되면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무료 웹툰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처벌 사례

위법 웹툰 홈페이지 처벌 보기 일반적인 케이스로 밤토끼가 있습니다. 밤토끼는 월 접속자 3500만 명에 달했던 당시에 가장 인기가 많던 웹사이트였습니다. 이용자 통해 부당하게 벌어들인 광고료 등의 규모는 약 10억 정도로 알려졌는데요, 위법 복제한 만큼 주된 혐의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밤토끼 운영자가 실제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용자에 대한 처벌은 어떠한 방안으로 되는걸까요? 밤토끼 사건 전에는 원래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한 사람들은 처벌이 되지 않는 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렇게 되면 작가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고 판단해서 더 이상 단순 이용자들에 대한 면책 또한 적합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링크 공유만 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없는 걸까?

아닙니다. 이번 저작권 침해 방조죄의 판례를 보시면 해당 사건으로 ”링크” 에만 국한된 것뿐이지 저작권 침해를 단순하게 하는 모든 행위는 방조죄에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접속하는 것을 돕기 위한 외부 프로그램 사용방법(VPN) 등 은 처벌에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로 최고법원 판결 판례가 얼마 전에 일어난 것을 보시면 과거에는 처벌이 아니었던 것이 오늘날에는 처벌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저작권이라는 인식이 점점 과거보다. 중요해지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누누티비 사례처럼 위법 저작권을 침해하는 위법 웹툰 사이트를 나누는 뉴토끼, 제주커피 사이트들도 당연히 링크를 나누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니 반드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와 비슷한 사이트들이 있으면 신고 한번씩 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