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오픈 범위, 대상자 확인(2021 공무원 봉급표)

공직자 재산오픈 범위, 대상자 확인(2021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 재산등록의 목적은 공무원의 사익과 공익 간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투명성과 청렴성을 강화하여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주식백지신탁제도, 선물신고제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제도가 있습니다. 고위직이 아닌 보통 공무원들에게 재산등록이 주요 내용이며 다른 내용은 자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재산등록에 관하여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를 참고하였습니다. 먼저, 공무원 재산등록을 하여야 되는 대상입니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 윤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인상 내용

2022년보다. 6급은 1만원, 7급은 1만 5천 원, 89급은 동일하게 2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고 지도자의 경우 직급보조비로 월 3,200,00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참조하여 대통령부터 5급까지는 전년도와 동일한 직급보조비를 받습니다. 인상은 6급부터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 시장의 경우 1,240,000원을 받는데, 장관급 직급보조비와 동일하게 받습니다.

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등의 직급보조비는 950,000원으로 차관급의 직급보조비와 동일하게 받습니다.

재산등록 시기

재산등록은 최초신고와 변동신고로 나눕니다. 최초신고에는 신규, 승진이 있으며 변동신고에는 정기, 의무면제, 유예복귀, 재등록, 퇴직이 있습니다. 보통 공무원들은 승진 시 최초로 재산등록을 하고 매년 정기변동신고를 합니다. 나머지 재산신고는 퇴직, 파견 등 신분변동이 있을 때 하는 신고입니다. 최초신고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정기변동신고는 매년 2월 말까지 해야 합니다.

2023년 공무원 보수

2023년 직급보조비와 함께 공무원 보수도 전년대비 약 1.7 인상되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올랐는지 전년도와 통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8급 1 2호봉과 9급 1 5호봉의 경우 인상폭이 약 3 5 인상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물가상승과 현재 많은 공무원 준비생들이 월급인상 요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더 올린 거 같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좀 더 많이 올려주면 좋으련만 너무 조금 올려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무원 분들이 일을 정말 많은데 일한 만큼 보상을 못 받은다니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도 공무원을 준비하는 8 ~ 9급 수험생들에겐 조금은 반갑지 않을까 라는 생시야각 듭니다.

재산등록 의무 위반시 제재

공무원은 재산등록 의무를 위반 시 강력한 형사처벌 및 징계, 해임,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산등록 거부의 죄 1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벌금 변동사항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임 아니면 징계의결 공직선거후보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아니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재산등록 기간 내 신고의무 위반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하지 않을 경우 징계의결,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성실등록의무 위반 등록의무자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해임 아니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공개 및 심사

재산공개는 공무원 재산등록과정에서 국민들의 요구에 가장 잘 부합하는 부분입니다. 행정상의 한계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공개대상은 보통의 2급 이하 공무원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주로 1급 이상 정무직 고위공무원들만 대상입니다. 보통 매년 3월 중에 공개되며 관보등에 기재되며 우리들은 뉴스로 해당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재산공개 시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하며 소명정보를 함께 첨부합니다. 재산심사는 재산등록사항과 재산형성과정을 심사합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며 비공개 대상자는 연중심사를 하나 보통 9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합니다.

시험 일정이 변경될 경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3. 시험 일정이 변경될 경우, 공고를 통해 안내됩니다. 변경내용은 지방정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