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누가 언제 받나

기초연금 40만원 누가 언제 받나

한국에서는 기초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받는 방법과 조건들을 잘 모르셔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기초 노령 연금을 받는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만 65세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월 수입이 2,020,000배우자 없는 경우 혹은 3,232,000배우자 있는 경우 이하인 노인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기초연금 대상자 혹은 가족분께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지사에서 기초연금을 신청 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기와 신청 방법

기초연금의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로 결정이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사전 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대리인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자녀가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본인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통장 입출금 예금잔고 사본,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소득인정액 0원 노인에 주의집중 지원

지난 2월 재정위 7차 회의에서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이 공개한 안에 힌트가 있습니다. 재정위 A씨는 위원회에서 검토한 개선안이 최 박사 발표안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박사는소득인정액 0원인 노인에게 4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2021년 말 지준으로 128만 4208명입니다. 기초연급 수급자의 19.1에 해당합니다. 소득에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게 소득인정액입니다.

이게 0원이라고 해서 소득과 재산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에서 108만원, 이자소득에서 4만원, 재산에서 1억 3500만원 등을 차감하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수입월 27만원 같은 것은 소득으로 잡지 않습니다. 최박사는 5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기초연금의 현상황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대통령 후보 시절 기본 소득을 꽤나 강조해 왔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이나 재산에 독립적으로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정부가 지원해야한다고 합니다. 사안은 예산입니다.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할 시에는 총예산 금액이 49조 원으로 추정되는데요. 이전 예산 37조원에서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수급대상까지 100로 확대된다면 예산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게 되겠지요.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금전계획을 집행을 위한 재원은 65세 이하의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준중위소득으로 선정방법 변경

대상자 선정방법 변경 재정위는 대상자 선정계획을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지금은 소득 하위 70가 기준입니다. 여기에 맞춰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추출해 이 기준 이하 노인에게 지급합니다. 노인 증가 속도가 빨라 소득인정액 기준도 가파르게 인상되어 왔어요. span 1인 수급자의 월 인정액이2008년 40만원부부 64만원에서 2018년 131만원,올해 202만원부부 323만 2000원을 뛰었습니다.

수입이 월 300만원이 넘는데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하나, 이런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 집 가격이 비싼 분당과 과천 등지에 살면 못 받다가 서울외곽으로 이사하면 받을 수 있는 모순이 있습니다. 재정위는 노인으 70%대신 선정기준을 먼저 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최박사는 기준중위소득(1인가구 207만 7892원)이 1인 수급자 소득인정액(202만원)과 비슷하다고 설명합니다. 이걸로 고정하거나 물가상승률만큼 올리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