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포함 할수 있나요

연봉제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포함 할수 있나요

호봉제 및 성과연봉제에 관하여 전달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으시면 호봉제 및 성과연봉제에 관하여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봉제와 성과연봉제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시간부터 호봉제와 성과연봉제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무원 수를 줄이고, 보수체계도 호봉제에서 성과급제로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공무원 중 5급 사무관 이상의 경우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며, 69급은 호봉제를 적용합니다.

호봉제는 호봉표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호봉표는 근속년수와 직급을 기준으로 구성됩니다. 보통 안정적이고 경쟁이 없으며, 직원의 충성이나 장기근속이 중요한 직종에서 호봉제를 적용합니다.

1 직능급이란

직능급이란 직무능력 급여제도의 줄임말로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및 성과를 기초로 하여 급여를 책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와 성과중심의 연봉제를 혼합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각종 업무 연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던지, 고과점수에서 놀라운 성적을 받았다던지, 영업 관점에서 놀라운 실적을 달성하게 되면 급여가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른 대우를 해주면서 직무능력에 관련해서 보상까지 해주는 구조로 이성적인 임금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직무능력 검증 검증 지표의 객관성 공정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담보할 것인가의 문제가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악용 사례

회사가 포괄 임금 계약사항을 명분으로 추가 근무 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아래 2가지 사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1 실제 임금 지급 내역이 포괄 임금 계약과 다른지 여부 6.2 기본급과 별도로 수당을 나누어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지단체 협약, 취업 규칙, 급여규정 임금 협정서에 포괄 임금 방식에 의거해 임금을 지급해야만 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도 이전에 휴일 근무로 인해 별도 수당을 지급했다면 위 항목에 해당하여 추가 수당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최고법원 2020.2.6 공포 2015다. 233579,233586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 근로 수당,야간 근로 수당 등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야 포괄임금제 합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포괄임금제 계약 시 OT수당 추가 지급 조건

포괄임금제가 합법인 계약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가 있거나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임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된 취업계약서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이 당해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해야만 되는 입장입니다.

근로요건 지도과3072 참조따라서 노사 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연관 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고정연장근로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1 포괄임금제연봉제 개념

포괄 산정 임금제도라고도 하는 포괄임금제는 보통의 임금 산정 방식과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 계약사항을 체결함에 있어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같이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각종 법정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는 근로 게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나 이것을 포괄 임금제라고 합니다.

최고법원 2010.5.13,2008다.

최종 정리

호봉제는 근속년수만 채우면 승진하고, 임금도 늘어남. 성과연봉제는 근속년수와 상관없이 성과에 따라 임금이 달라짐. 호봉제와 성과연봉제는 개별적으로 장단점이 있음. 함께 보시면 좋은 게시글 호봉제 및 성과연봉제에 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