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이의신청, 매출감소 매출액 규모요건 미이행 부지급 사유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이의신청, 매출감소 매출액 규모요건 미이행 부지급 사유

착한노력가 로키입니다. 2021년 5월 30일부터 매출이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분들에게 신속지급을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왔어요. 신속지급에서 제외되었던 소상공인은 확인지급을 통해 증빙서류들을 제출하면 지원대상 확인 절차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인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여곳입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사업체에서 온라인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이를 정부에서 확인한 후 최소한 600만원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즉, 최소한 40판매량 감소액부터 지급기간이 나누어지며 6001000만원 사이로 지급이 됩니다. 방역수칙을 원할하게 수행한 업종들은 7001000만원정도이며 그렇지 않은 업종일시 600800만원입니다.

손실보상 지원의 종류 및 지원금액

손실보상은 매출액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일반납부업과 상향지원업으로 구분되며, 다음 항에서 지급됩니다. 1 일반사업자 COVID19 방역조치 중 매출이 감소한 기업 1 최소한 600만 원, 2 700만 원, 3 800만 원이 지급됩니다. 2 상향지원기업 매출이 감소한 기업 중 지마인 주력산업50개 업종만 해당 40 이상 매출감소율 방역조치 시행 중견회사들 대상 1 최소한 700만 원, 2 800만 원, 3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주력산업은 매출감소율이 40를 넘는 50개 업종이 있으며 일반적인 업종으로는 예술체육레저 연관 서비스, 정보통신, 교육서비스, 농림어업 등이 있습니다.

매출감소 매출액 규모요건 미충족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결국 부지급 판정을 받았던 분들의 대부분 사유는 매출감소 미충족, 혹은 매출액 규모요건 미충족입니다. 매출액 규모요건은 그렇다쳐도 매출감소 미충족은 분명히 감소되었음에도 부지급이 되어 억울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런 분들이 한 둘이 아닌 걸로 봐서 뭔가 행정적으로 제대로 검토를 한 건지, 본인이 제시한 서류와 전산으로 본 서류가 맞긴 한 건지 의심을 떨칠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접수 완료 2022년 8월 26일

2019년에 개업했고, 간이사업자였다가 중간에 일반사업자로 전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2020년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무실적 0원 처리해서 그런지 매출액 규모가 책정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해보니 2019년도 매출금액과 2021년도 매출금액을 비교했을 때 50 이상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과는 조금 늦게 접수 마감기한 다가올 때쯤 8월 26일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접수 완료했습니다.

참고해서 이의신청 사유는 아래와 같이 작성했습니다. 매출액 규모 및 감소 요건이 충족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의신청 지원금액 확정 문자 받기 2022년 11월 8일

이의신청 8월 26일에 하고 3개월 다되어 가는 시점인 11월 8일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15330100 번호로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목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지원금액 안내였습니다. 위 문자 캡처는 아래 문구와 같이 안내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쯤 스크롤 내려 사업자 현황 칸에 상세내역 편집 버튼을 눌렀습니다.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1 확정금액 확인 선택 시 취소는 불가합니다.

2 다수 사업체의 경우, 신청한 모든 사업체에 대해 확인 여부가 결정되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3 이외 공동대표, 지원제외업종 확인, 비영리법인, 영업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 검증 검증 및 검증을 통해 최종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확인 후 “위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로 체크했습니다. 신청유형과 행정정보로 확인된 정보가 다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