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고용노동쪽 위탁교육기관에서

법정의무교육 고용노동쪽 위탁교육기관에서

타업종에 비교했을 때 연간 이수해야하는 과정 갯수가 훨씬 더 많은 보건업의료, 시설 종사자이 매번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하여 담아보았습니다. 관련해 알고 싶은 점은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면 근로자가 매번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5대 법정의무교육이 익숙하실겁니다. 하지만 이에 늘려서 의료기관 혹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들이 더 발생합니다.

공통 법정의무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이어서 기본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더 있죠? 바로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를 의무로 하는 교육으로 해당되는 교육 대상은 보통 사업주 및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 운용하는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만 대상으로 실시를 하는 교육이라는 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확인 시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직장 내 괴롭힘의 방지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분기별 교육

먼저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의료, 보건업이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업종에 해당되는 교육입니다. 위 교육은 연간 1회 이상이 아닌, 분기마다. 연 총 4회 실시를 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강제성을 띄는 교육입니다. 단,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의원급은 제외가 되며, 병원급부터는 연간 4회 매 분기 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셔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과정을 올해 하지 않으면 내년에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최대 500만원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최대 500만원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최대 300만원 퇴직연금교육 최대 1,000만원 개인정보보호교육 과징금 최대 5억원 과태료는 없지만 고용노동부에 반드 신고하는 취업규칙의 기본사항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예방교육도 실시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의무교육과정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고용노동부의 현장점검이나 기관 운영검증 등에서 필요한 교육시행 증명자료집은 올해가 아닌 작년꺼가 필요한데요. 올해 교육과정을 하지 않는다면 내년에 필요자료가 없어서 문제가 됩니다.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기관 운영평가에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법정의무교육 증명자료집은 보통 3년 의무보관이며 산업안전보건교육 만은 과태료 가중 부과기준 때문에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참조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175조과태료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법 제29조 단서의 경우 제외합니다.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조정의 참조 관리감독자교육은 연간 16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데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허나 전체 교육시간의 50 인 8시간은 반드시 집체교육 형태로 실시하여야 하며 남은 8시간은 온라인 교육 형태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직무선택과정

여기에 안내드리는 과정은 타업종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오직 보건업의료시설, 장기요양시설 등 시설 종사자에게 해당이 되는 교육 과정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은 공공기관과 교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해당한다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도 필수 대상 교육이라는 점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또한 이에 더해 10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진 교육으로 급여제공지침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장기요양기관 검증 항목으로 해당 시설 등에 근무하고 계신 종사자가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급여제공지침? 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시설에서 각종 서비스 제공을 원활히 행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급여제공지침을 10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